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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ko/blog/2025/20250113_LGPL_AVM/index.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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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Ars Technica의 ["German router maker is latest company to inadvertently clarify the LGPL license"](https://arstechnica.com/gadgets/2025/01/suing-wi-fi-router-makers-remains-a-necessary-part-of-open-source-license-law/)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AVM과 Sebastian Steck 간의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LGPL 라이선스 준수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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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건 개요
 
-2025년 1월 9일,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SFC)는 독일의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 AV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버전 2.1에 명시된 사용자의 권리, 특히 **설치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25년 1월 9일,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SFC)는 독일의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 AV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https://sfconservancy.org/news/2025/jan/09/avm-copyleft-lawsuit-resolved-with-install/). 이 소송의 핵심은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버전 2.1에 명시된 사용자의 권리, 특히 **설치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featured_AVM.png)
 
@@ -45,8 +47,6 @@ Sebastian Steck이라는 독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2021년 5월 AVM
 
 이러한 법적 근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합니다. 제조업체가 라이선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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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경과
 
 1. 2021년 5월 7일: Steck이 AVM에 Fritz!Box 4020의 펌웨어 버전 6.83 소스 코드를 요청
@@ -59,7 +59,6 @@ Sebastian Steck이라는 독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2021년 5월 AVM
 8. 2025년 1월 9일: AVM이 Steck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소송 종결. AVM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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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의 쟁점
 
 이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99,52 +98,7 @@ LGPL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또한, 사용자가 직접 이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4. LGPL 라이선스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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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version 2.1](https://www.gnu.org/licenses/lgpl-2.1.html)은 이름에 "Lesser(약소)"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상당한 자유와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고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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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AVM 소송은 LGPL-2.1이 GPL-2.0에 비해 제한이 덜한 라이선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중요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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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수정 권한: 사용자는 자신이 구매한 기기의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수리 권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3. 재설치 권한: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기기에 다시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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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소송을 통해 기기 소유자가 수정한 소프트웨어를 플래시 메모리(기기의 영구 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기를 재시작한 후에도 변경 사항이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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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은 처음에 RAM(임시 메모리)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기기의 영구 저장소에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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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Freedom Conservancy (SFC)](https://sfconservancy.org/)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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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소송의 긍정적 결과는 카피레프트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카피레프트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기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고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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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근본 철학인 '사용자의 자유'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네트워크 장비와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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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과거 유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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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들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사례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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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sys WRT54G 사건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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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명한 사례로 2003년 [Linksys](https://www.linksys.com/) WRT54G 라우터 관련 분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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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Cisco](https://www.cisco.com/)가 Linksys를 인수했고, Linksys는 칩셋 개발을 [Broadcom](https://www.broadcom.com/)에 외주를 주었으며, Broadcom은 다시 해외 개발자에게 펌웨어 개발을 맡겼습니다.
-2. 문제 발생: 이 과정에서 GPL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3. 결과: FSF 주도의 협상 끝에 Linksys는 수정된 모든 GPL 소스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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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vs FSF 소송 (2007-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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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FSF가 Cisco를 GPL 위반으로 최초로 고소했습니다.
-2. 위반 내용: 2003년부터 시작된 GPL 위반이 새로운 하드웨어 제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3. 2009년 합의: Cisco는 FSF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회사 내에 자유 소프트웨어 담당 이사를 임명하여 라이선스 의무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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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yBox 관련 소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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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Freedom Law Center(SFLC)](https://www.softwarefreedom.org/)은 [BusyBox](https://www.busybox.net/) 개발자들을 대신해 여러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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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 일부 기업은 합의했고, 일부는 파산했습니다.
-2. 특이 사례: 한 피고의 경우, 판사가 BusyBox가 포함된 모든 HDTV를 원고에게 넘기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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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사점
+## 4. 시사점
 
 1. LGPL-2.1의 설치 정보 제공 의무: 이번 판결은 LGPL-2.1도 GPL-3.0과 마찬가지로 설치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임베디드 기기 제조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베디드 기기 제조사의 부담 증가: 라우터, IoT 기기 등 임베디드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제 LGPL-2.1 라이브러리 사용 시에도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